관련된 이야기,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과 이어 갑니다.
[질문1] 북-미 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노이에서의 실무회담도 속도를 내고 있는 곳 같은데 오늘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북-미 실무협상에 가장 정통한 당국자의 입에서 예상하지 못한 단어가 튀어나았습니다. 바로 이 동결이라는 말인데, 모든 대량살상무기, 즉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이 협상의제 중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 동결은 비핵화의 가장 초기단계에 해당합니다. 동결을 거쳐 신고, 사찰, 검증 단계를 거쳐 폐기라는 절차를 다 거치려면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5년의 시간 동안 북핵문제는 겨우 동결과 신고 정도를 오갔을 뿐입니다.
[질문1-1] 이 동결이라는 단어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고위 당국자 입에서는 처음 나온 말 아닙니까?
이른바 스몰딜에 합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실 동결이라는 말은 무려 25년 전 1차 북핵위기 당시 제네바 합의의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는 동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2007년 불능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멈추는데 그치지 않고 못쓰게 만든다는 뜻이죠.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폐기아니면 안된다는 초강경 노선을 걸었는데 돌고 돌아 다시 동결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질문2] 그런데 불과 몇일 전까지도 비건 대표는 영변핵폐기 플러스 알파가 목표라고 했잖아요. 목표가 크게 후퇴한 것인가요?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이 결국 단계적 비핵화와 단계적 보상이라는 엣날 방식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고위당국자의 입에서 또 심상찮은 말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는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는 확연이 다른 뉘앙스입니다.
문 대통령은 3차례 김정은과 만난 뒤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었죠. 미국 백악관은 여전히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해체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변 핵시설을 의미합니다.
[질문3]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도 영변 핵시설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 인것 같은데요. 영변은 여전히 북한핵의 핵심인가요?
논란은 있지만 영변핵시설을 뺴놓고는 북한핵의 역사를 논할 수 없는 것 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1990년대 본격개발되기 시작한 영변핵시설에는 원자로 3개와 재처리 시설 핵연료 제조공장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면적은 여의도 크기의 두배정도이구요.
연구용 원자로와 흑연감속로 원자로는 사실상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100메가와트 실험용 경수로는 아직 건설중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우라늄농축시설입니다. 헤커 박사의 방북 당시 세상에 공개된 시설인데 북한핵의 판도라 상자라고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질문4]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온 2차 회담, 영변도 그렇고 작년 싱가폴 1차 회담이 두루뭉술했다면 이제는 그걸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과로 풀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6월 합의한 총론이 이번에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를 전망해 보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핵화 부분은 일단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의 동결로, 관계정상화 부분은 연락사무소 합의 정도의 결과물이 예상됩니다. 평화체제 건설을 위한 전단계로 북-미간 종전선언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이었습니다.
